'통신비 인하' 미래부 공식보고 끝···빈수레만 요란

기사등록 2017/06/19 21: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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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기본료 폐지는 중기계획, 제4 이동통신은 실효성 검토, 분리공시제와 약정할인율 확대는 구체적 논의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사실상 마지막 공식 업무보고를 마쳤다.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논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이렇다할 방안을 내놓지 못한 채 기본료 폐지 등 논란만 키운 모양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에 논의했던 기본료 문제와 요금 할인율 문제와 덧붙여 사회적 약자 경감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국정기획위는 조속한 시일 안에 통신비 공약 이행 방향 추진 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당장 가능한 것, 내년에 할 일, 그 이후의 과제들을 단계별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던 것과 달리 기본료 폐지,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을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그는 "(앞으로) 미래부로부터 별도로 공식보고를 받지 않고, 주제별 사안별로 계속해서 협의하고 논의하기로 했다"며 "공식적인 업무보고를 더 받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최대 쟁점인 기본료 폐지를 두고 이통3사와 합의점 도출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이통3사의 기본료를 폐지할 법적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와 미래부는 1만1000원에 해당하는 기본료 폐지 효과에 상응하는 휴대전화 지원금 분리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현 20%)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 제공량 확대 등 현실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김정우 국정위원은 기본료 폐지에 대해 "기본료 폐지는 자율 사항"이라며 "기본료 폐지를 못한다면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사항 찾아내야 한다. 그것이 국정위가 할 일이다. (오늘 미래부가 가져온 안은) 그런 점에서 볼때 미흡했다. 미래부의 노력이 부족했다기 보다는 통신사업자와 협의가 원만치 않다고 봐야할 것 같다"고 전했다.

 지원금 분리공시제에 대해선 "논의는 하고 있지만 지금 결론 내릴 단계가 아니다"며 "분리공시제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나왔다. 구체적으로 분리공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제 4이동통신에 대해선 "고려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지 진지하게 따줘봐야 한다"며 이날 구체적인 해법이 논의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의원들도 참석해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신경민 의원은 "보편적 인하방안은 중기계획이라 해서 효과에 대해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들었고, 더이상 이야기된 건 없다"면서 "(단기 방안은)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특히 신 의원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기본료 폐지와 공공와이파이 설치는 중기계획으로 논의됐다"며 " 제4 이동통신사는 벌써 7번이나 실패한 방안이라 들었고, 그 실효성과 효용성에 대해선 의심스럽단 평가가 있었다. 그 이상은 논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기본료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었다. 현재 논의가 그렇게 성숙하지 않았다"며 "(선택약정할인 확대는)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국정기획위와 미래부가 통신비 인하 방안 마련에 고심을 거듭하는 가운데, 이동통신업계는 최종안이 나올때까지 지켜보며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지원금 분리공시제에 대해선 단말기 출고가를 낮추자는 정부의 원칙적인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다른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없다"며 "선택약정할인 확대 방안 역시 이통사 입장에선 마케팅 비용 확대와 매출 하락 등이 우려되는 만큼 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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