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 "가짜뉴스는 중대 선거범죄…전담대책반 운영"

기사등록 2017/03/27 16:11:49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공직자, 선거중립 훼손시 무관용 원칙 엄단"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라 앞당겨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관리와 관련해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은 전파속도가 빠르고 넓어 그 폐해가 큰 선거범죄이므로 전담대책반 운영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불법 단체행동, 선거폭력 등 역대 선거에서 빈발했던 각종 선거범죄가 나타나지 않도록 검·경 등 정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행은 "대통령 궐위라는 초유의 상황에 따라 충분한 준비 기간이 없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려운 여건"이라면서도 "향후 우리나라의 5년을 이끌어 갈 국정 최고지도자를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인 만큼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긴밀히 협력해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 나가는 한편, 투개표 등 선거지원 업무도 빈틈없이 이행토록 하겠다"며 "사회각계와도 협력해 공명선거 분위기가 전 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직자들에게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는 한편,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주기 바란다"며 "행자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전 부처는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공직선거법 관련 교육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만일 공직자들이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사례 등이 나타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하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국민들에게는 "선거는 국민들이 소중한 한표를 통해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꽃'과 같은 매우 의미 있는 국가대사"라며 "국민 여러분 모두가 이번 대통령 선거에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등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선거는 국민, 정치권,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치러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대선이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치러져 민주주의 대축제로 승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황 대행은 "4월12일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도 국회의원과 지역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자칫 대선 국면에 묻혀 소홀해지지 않도록 면밀히 관리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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