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 추가 부담액 8조6000억…반대 분명"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중소기업계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단 단축 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해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중소기업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 법안은 노사정 합의안을 존중하지 않고 경영계의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계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아무런 대책 없이 급격히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근로자 임금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중소기업은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와함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중복 할증까지 인정되면 중소기업의 연간 추가 부담액은 8조6000억원에 달하고 구인난에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있는 수 많은 중소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중소기업계는 이에 따라 국회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책 마련과 해고 유연화,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 등 개혁입법 논의 병행 등을 요구했다.

 중기중앙회는 "전체 사업장의 99.5%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고 종사자 수가 81%라는 점을 고려해 300인 미만 사업장을 4단계로 세분화 해야한다"며 "노사 합의시 추가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하고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할증을 현행과 같이 50%로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국회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규제 강화 법개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파견 규제 완화, 해고 유연화,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개편 등 노동시장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개혁입법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에 국회에서 나온 근로시간 단축안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지금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뿌리산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릴 정도의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들은 사람을 더 뽑고 싶어도 뽑을 수가 없어 현재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며 "중소기업이 모두 몰락하게 되면 일자리창출 또한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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