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종료]재계 "특검, '몸통' 놔두고 기업 때리기에만 몰두"

기사등록 2017/02/27 11:23:33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재계는 오는 28일 공식 수사를 종료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성과와 관련해 몸통은 놔둔 채 기업인 때려잡기에만 몰두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27일 법조·재계에 따르면 황교안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 특검은 오는 28일부로 공식 수사를 종료한다.

 지난해 12월12일 출범한 특검은 '성역없는 수사'를 벌이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두달이 넘는 시간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수사대상이 정재계에 두루 걸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특검의 활동 범위도 그 어느때보다 광범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글로벌 대표기업인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다. 또 장관급 인사 5명을 줄줄이 구속시키며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그러나 중요한 고비 고비마다 법률적 제약과 시간 등으로 인해 수사에 차질을 빚었고 결국 특검은 사건의 몸통 격인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규명하지 못한 채 수사를 종료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특검이 현재 가장 큰 성과물로 내세우는 부분은 삼성그룹이 창립된 이후 79년동안 단 한차례도 없었던 삼성그룹 총수를 구속한 점 등이다.

 반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특검이 닻을 올린 지 2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조차 없었다. 특검이 몸통을 놔둔 채 기업인들을 대상으로한 수사, 구속에 집중했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또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이 될 경우 수사 대상을 롯데와 SK, CJ 등 기업 전반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것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재계는 사실상 피해자인 기업과 기업인들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모는 '주객전도'식 행보를 특검이 나타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관련 재계 관계자는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집중적으로 벌여야 할 특검이 기업 때리기에 치중하는 등 인기몰이를 한 것은 사실"이라며 "권력이 돈을 달라고 하는데 싫다고 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특검이 연장되지 않아 다행"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도주 우려가 없는 삼성 총수를 구속한 것은 분명 과했다는 측면이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얼마든지 재판을 할 수 있고 잘잘못을 가릴수 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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