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상징 '무투회의', 황 대행 주재…'속 빈 이벤트' 우려

기사등록 2017/02/27 10:46:13

황 대행,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재
 박 대통령 부녀 '혼이 서린' 회의
 최순실 민원창구라는 의심도 여전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우리가 경제 재도약을 염원하고 어떻게든지 경제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노력하고 있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염원하는데 그거에 대한 하늘의 응답이 바로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메시지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느냐고, 다 중동 갔다고",

 "모든 규제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 하는 규제만 살려내야."

 '어록'으로 자주 회자되는 이 발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역투자진흥회의(무투)에 참석해 언급했던 것들이다.  무투회의는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의 상징과도 같은 행사였다.

 박 대통령이 정치적 식물인간 상태가 되면서 사라질 줄 알았던 무투회의가 되살아났다. 정부는 27일 황교안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각종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수출진흥확대회의'를 본따 만든 회의다. 그만큼 회의에 임하는 박 대통령의 자세는 의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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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에 사실상 무투회의는 막을 내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황 대행이 회의를 대신 주재하면서 회의는 다시 한번 명맥을 이었다.

 그러나 리더십이 부재한데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은 마당에 긴 호흡으로 끌고 나가야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굳이 시한부 정권에서 발표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알맹이 없이 '이벤트를 위한 이벤트'에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규제 완화 사항이거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추진해야만 하는 각종 사업이 괜히 정권 말 성급하게 발표돼 '박근혜표 사업'이라는 덧칠이 씌워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다.

 문제는 또 있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씨의 민원이 무투회의를 통해 정부의 추진 사업으로 둔갑했다는 의심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K컬쳐밸리 사업을 포함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정부는 무투에서 발표된 사업 일부가 비선실세와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공식적으로 부정하고 나섰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협업해서 투자와 고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해 온 것"이라며 "(비선실세 민원창구라는 점은)우리가 알기로는 특정한 관계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회의의 진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비판에는 "현장대기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면서도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지켜볼 때 문제가 있거나 투명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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