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종료-성과③]국정농단-미얀마 대사 인사 개입 '상상초월'

기사등록 2017/02/27 11:51:59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구속수감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7.02.25.    holjjak@newsis.com
【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구속수감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기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7.02.25.  [email protected]
미얀마 원조개발사업·대사관 인사 개입 정황 포착
문건 유출 의혹 수사는 검찰 수사 수준서 마무리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수사 과정에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가 박근혜정부 국정 과정에 깊숙하게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밝히는 등 성과를 냈다.

 대표적인 것이 '미얀마 원조개발사업(ODA)' 개입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내용으로 최씨가 국정에 얼마나 깊숙하게 개입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씨가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미얀마 현지 회사 M사를 참여시키는 대가로 15%에 달하는 해당 업체 지분을 차명으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타운 사업은 미얀마에 한류 관련 기업이 입점할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무상으로 건립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다. 사업 타당성 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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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태현 기자 = 국정농단 사태 핵심인물인 최순실씨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7.02.25.  [email protected]
 특검팀은 최씨가 이란 K타워 사업과 마찬가지로 미얀마 K타운 사업에도 개입해 각종 이권을 챙기려고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K타워 프로젝트는 이란에 문화상업복합시설을 건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어 K타운 사업과 쌍둥이 사업으로 불렸다. 사업 주요 주체로 미르재단을 명시해 검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최씨가 이권을 챙기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최씨가 유재경 주미얀마 대사와 김인식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이사장 인선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포착했다. 유 대사는 특검 조사에서 이 같은 점을 인정하기도 했다.

 반면, 특검팀은 대통령 연설문 문건 유출 의혹은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척시키지 못한 채 검찰 수사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앞서 특검팀은 문건 유출 의혹에 가장 깊숙하게 연루된 인물은 정호성(48·구속기소)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혐의를 인정한 데다, 박 대통령 역시 일부 사실을 인정한 상황인 만큼 본격적인 수사 착수 시기를 뒤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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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최순실 씨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을 앞두고 추진된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 개입한 것과 관련해 유재경 주 미얀마 대사가 1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유재경 대사는 31일 특검 조사에서 최순실 씨의 도움을 받고 주 미얀마 대사에 임명됐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02.01.  [email protected]
 이 기간 삼성그룹 등 기업 뇌물죄 수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 등 굵직한 수사가 동시에 돌아갔다. 관련 수사가 늦어지면서 문건 유출 의혹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검팀은 주요 수사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뒤 국정문건 유출 의혹 수사에 다시 착수했다. 청와대 전산 서버 등 압수수색을 통해 추가로 문건이 유출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한다는 게 특검팀 계획이었다. 하지만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특검팀 계획은 무산됐다.

 특검팀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을 불러 관련 의혹을 추궁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안 전 비서관 입을 열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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