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투자 부진해 성장·고용 어려워…조기차단 필요"

기사등록 2017/02/27 10:30:00

 투자활성화 대책 사전브리핑, "프로젝트 발굴과정은 더 투명해야"  "남해안 관광 10년 장기계획…단기 성과낼 것도 많다"  폐조선소, 스웨덴 말뫼처럼 재개발도 고려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태로 계속 가면 성장이나 고용에 어려움이 있어 조기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보는 정부가 27일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의 사전브리핑에서 조기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3월에는 고용 관련 청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정책 발표가) 정치일정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 차관보는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를 보면 소비와 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지만 대외 환경변화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분석했다.  과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나온 일부 정책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차관보는 "총괄하는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발굴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투명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도 "현장대기 프로젝트 발굴과정은 조금 더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다음은 정부 관계자들과의 일문일답.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이 큰 시점에 투자활성화 대책이 나왔다. 현장 대기프로젝트는 지역 편중 우려도 나올 수 있는데.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며칠 전 내수활성화 대책도 그렇지만, 우리경제가 소비와 투자가 부진한 상태로 가면 성장이나 고용에 어려움 있어 조기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소비와 투자를 위해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3월에는 고용관련 청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기에 정치일정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지자체에서 먼저 발굴하는 사업 위주다.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해 오고, 관련된 중앙부처가 협업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특정 지역을 고려치는 않았다."  -무투 회의 투자활성화 대책 일부가 대통령 비선실세와 관련된다는 의혹이 있다. 앞으로 이회의 진행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차관보)"지적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 총괄하는 입장에서 발굴 과정에서 문제가 있거나 투명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다. 앞서 언급한대로 지자체와 기업, 중앙정부가 협업을 해서 투자나 고용을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해 왔다.  우리 경제 발전사를 보면 투자애로를 해소하고 외국인 투자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그런 부분에서 유용한 툴이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다만 현장대기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시기와 방법에는 고민이 필요하다. 발굴이 되면 정부와 기업이 협업을 하고, 이해관계자 및 지역주민이 대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장 프로젝트 발굴 과정은 좀더 투명하게 해야할 것이다."  -남해안 관광과 같은 경우 지자체들이 얽혀있어 이해관계 풀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김재정 국토부 국토도시실장)"남해안 관광은 10년 간 장기계획으로 돼 있다. 그래도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예를 들어 외국 여행업체대상 팸투어, 셔틀여객선 항공투어, 주요경관 조망점 마스터플랜 수립, 남해고속도로 섬진강 휴게소 등 여러가지가 있다.  시군시도와 협조해야 하는데, 방안 중 하나가 지역발전 특별회계다. 시도포괄보조금이 있는데, 전남도가 매년 5000억, 경남도가 3000억 정도다. 거기의 10% 정도를 연계사업에 우선활용하도록 기재부와 협의 중이다. 조만간 관련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역개발사업이 지자체 협조 얻는게 쉽지 않지만, 정부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예산들이 있다. 도시재생사업 등과 문화부 해수부 등 관련예산도 있어, 그런것 집중 지원하면 시군 시도의 협조를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남해안 관광광역 활성화 관련, 국민들 입장에서 볼 수 있는 로드맵이 있나.  =(김 실장)"기본 구상은 26년까지다. 시행자 측면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결과물은 그 다음에 나온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전망대나 전망까페는 금년 중 마스터 플랜수립하면 내년부터는 집중 건설될 것으로 본다. 통합적인 관광 브랜드도 금년 중 개발 추진계획인데, 올해나 내년 이후에는 상당히 가시화 될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폐조선소는 공단 안에 있는데 거기 무슨 관광단지를 만든다는 것인가.  =(김 실장)조선산업이 현재 좋지 않다보니 폐업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부지면적이 상당히 넓다. 활용방안을 생각 중인데, 당장 결정이 안 돼 있다. 먼저 LH 토지뱅크가 매입을 해서 시간을 두고 부지를 어떻게 개발할 지 결정할 생각이다. 사례로 스웨덴에 말뫼가 있는데, 조선소를 산업이나 교육, 주거복합지구로 재개발한 사례다."  -케이블카 규제완화가 난개발로 연결되지는 않을까.  =(이 차관보)기본적으로 여러가지 법에 있는 절차를 하나로 묶자는 것이다. 절차가 간소화되도 환경에 대한 심사는 개별적으로 거쳐야한다. 환경훼손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난개발 부분은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심사하면서 조정이 이뤄질 것이다. 총량규제나 사전규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우스 맥주를 판매 제한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나.  =(백용천 기재부 미래경제정략국장) "소규모 맥주가 현재는 영업 매장에서만 팔 수 있게 돼 있다. 슈퍼마켓 같은 소매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맥주 경쟁력 강화방안은 무엇인가.  =(백 국장)"경쟁력 강화는 방향은 세가지다. 경쟁력 촉진과 다양한 제품, 국민 위생과 건강에 관련된 것, 행정 지도로 이뤄지던 것을 법령화해 투명성 올리는 것 등 세 가지다. 세율도 검토는 한다. 관심이 종략세, 종과세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런 큰 사항들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하는 사안이다."  -중소기업이 하려고 해도 일정규모를 갖춰야만 할수가 있어 대기업이 독점하는 구조 아닌가.  =(백 국장)"지금 맥주가 소규모 맥주 면허가 있고, 일반맥주 면허가 있다. 일반 맥주 면허 중 중소 맥주의 경우 일정량까지 저율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소규모 맥주하시는 분들이 생산량 늘릴 때 갑자기 세율이 뛰니까 경쟁이 쉽지 않다고 하는 문제다. 그런것 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는 하고 있다."  -내년되면 소규모맥주를 편의점에서 먹을수있는 건가  =(백 국장)"제도적으로 그렇게 풀린다는 것이다."  -세부추진계획, 3-4분기 정도에 몰려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 차관보)일정이 완료되는 시점이라 그렇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본 법령소요기간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와 협의도 준비기간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지속적으로 과제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어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국유림 활용 수목장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충분한가.  =(차영환 기재부 정책조정국장)"15년이 길지는 않지만, 5년보다는 길다. 산림청에서 5년을 기준으로 하니, 갱신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자동갱신한다. 사업자 들이 기간에 대해 우려를 해서 3배로 늘렸다. 특별한 하자없으면 갱신이 되는데 15년 주기로 제대로 관리하는지 평가할 장치는 필요하다. 정기점검은 관리를 잘하기 위한 절차로 보면 될 것 같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15년은 짧지 않나.  =(이 차관보)"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이 되니 한 번하면 30년이 된다. 30년 하면 일반 사립공안시설과 차이가 있지는 않다. 기간 문제와 관련해서 모시는 분 입장에서 불확실성이 없지 않을까 싶다."  -캠핑장 활성화법이 너무 고급스러운 것 아닌가.  =(황명선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지적대로 좀 럭셔리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관광자원이 부족하고 시설면에서 지적을 많이 받는다. 해외 관광을 유치하고 내부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위해 지금부터 준비해한다고 본다. 관련해서 제약된 부분을 정부가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면된다.   (이 차관보)"오토캠핑 등을 중심으로 봐서 그렇다. 우리나라는 산악자원도 많고 인구가 밀집된 도시근교에 좋은 산이 많다.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이 등산이나 야영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등산로 정비 등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다만 오토캠핑 등은 외국인 강화 등을 위한 한계가 있다. 전체적인 접근 방식은 국민 전체가할 수 있는 야영환경 조성이다. 이걸 단계별로 접근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다."  -주차장 공유 정책이 어느정도 호응을 얻을지 예상하는 것이 있나.  =(김 실장)숫자를 예측하긴 어렵지만 주차장 확보율이 계속 올라갈 것으로 본다. 시간별로 공간이 노는 경우가 상당하다. 낮에는 아파트 부설주차장이 놀고, 저녁에는 학교와 공공시설 주차장이 놀고 있는데 그것 들을 매치를 시킬 계획이다. 비싼 땅값의 시내에 주차장을 마련하는 것보다 이런 공유가 더 낫지 않을까 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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