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군복무기간 단축 금지 법안 발의, 생각해보겠다"

기사등록 2017/01/20 11:28:33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17.01.20.   pak7130@newsis.com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이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17.0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장윤희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0일 군복무기간 단축 금지 법안 발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당준비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해당 법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생각해보고 말하겠다. 과거에는 제가 추진했었다"고 답했다.

 그는 "예전에(2009년) 발의를 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법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때가 이명박 정부 때로 기억한다"며 "제가 병역법으로 병역기간을 못을 박자고 했는데 시행령으로 갈 여지가 있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그래서 시행령으로 했는데 지금 자꾸 이러니까"라며 "아예 개정까지도 생각해보자 이런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주장하는 모병제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말부터 두 가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한 가지는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젊은이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고 집안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군대를 거의 안 가게 되는 식으로 병역이 이뤄지면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또 "모병제로 해서 아무리 월급을 9급 공무원 수준으로 줘도 지원 숫자가 부족하면 국가안보에 큰 구멍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유 의원은 남 지사가 요구한 당내 대선주자 토론회에 대해 "당이 정하면 모르겠다. 당과 조율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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