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野, 여야정 협의체 제안 놓고 온도차 뚜렷

기사등록 2016/12/11 16:31:24

최종수정 2016/12/28 18:03:14

민주당·국민의당, 협의체 참여단위, 협의체 안건 놓고 이견 뚜렷

【서울=뉴시스】박대로 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11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앞다퉈 제안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새누리당을 바라보는 관점과 협의체에서 다룰 안건 등 여러 측면에서 양당이 차이를 보여 협의체 구성 여부, 그리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모두 불투명해 보인다.

 새누리당 정진석, 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12월 임시국회 일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들은 야당이 국정수습기구로 제안하고 있는 '여야정 협의체'에 관한 협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구성은 야당이 주도하고 있다.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부터 안철수 전 대표를 시작으로 추미애 민주당 대표, 김동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잇따라 협의체를 꾸리자고 주장해왔다.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가 이날 SNS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의 '여야정협의체' 제안은 국정위기수습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한 바람직한 구상으로 평가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협의체 구성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협의체 관련 세부사항을 둘러싼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견이 상당해 당장 협의체가 꾸려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새누리당 내 친박계 지도부가 참여하는 것 자체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

 당장 추미애 대표는 이날 SNS에서 "대통령이 권한정지된 이상 집권당이란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여당과의 당정협의는 불가하다"며 새누리당을 평가절하했고, 우상호 원내대표도 "우리가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회·정부 협의체라고 표현한 것은 친박 지도부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친박 지도부를 비난했다.

 나아가 민주당 일각에선 협의체에 시민단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입장발표문에서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청산과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사회개혁기구의 구성을 제안한다. 여기엔 시민사회도 참여하게 해 광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새누리당과의 협의에는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이고 시민단체를 협의체에 포함시키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이라 민주당과는 이견이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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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전 대표는 시민단체를 협의체에 포함시키자는 문 전 대표의 제안에 "지금은 국회에서 정부와 이 일들을 풀어나가야 할 때다. 국회가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당 핵심관계자 역시 "(시민단체가) 기 꺾인 새누리당 사람들에게 부역자 운운하면서 벽을 치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없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협의체에서 다룰 정책 측면에서도 양당의 시각차가 뚜렷하다.

 민주당은 박근혜정부에서 진행해온 정책 전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사드, 국정 역사 교과서, 한·일 위안부 협상 등 국민이 반대하고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정부가 독선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 정책들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정책에 반감을 드러냈다.

 반면 국민의당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정책들에 대해 100% 나쁘다, 잘됐다는 판단을 내리기 힘들다. 지금까지 정책 중에서 효과가 있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부정부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과감히 걷어내는 결정들이 필요하다"며 현 정부의 정책도 일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는 경제부총리 인선 문제를 놓고도 양당의 시각차가 크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경제부총리를 최우선적으로 다음 주에 정하자고 주장하고 싶다"며 "임종룡 후보자가 아니라면 아니라고 결론내고 현재 (유일호) 부총리도 아니라고 하면 아니라고 결론을 내자. 큰 방향부터 잡고 개혁을 책임 질수 있는 경제 컨트롤타워를 정하자"고 경제부총리 공백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안 전 대표는 경제부총리 추천권을 민주당에 넘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솔직히 말하면 당내 이견이 있다. 유일호 부총리보다 임종룡 내정자가 더 능력 있는 관료라는 판단에서 임종룡 씨를 부총리로 세우자는 의견이 있고 한쪽에서는 임종룡 내정자가 서별관회의에 참석하고 구조조정을 다뤘던 모습을 볼 때 박 대통령 시절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책임져야할 사람을 세우는 게 맞냐는 의견이 있다"며 "의총에서 의견을 더 수렴해보도록 하겠다"고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이처럼 양당의 시각차가 뚜렷한 탓에 협의체가 실제로 구성될 수 있을지, 나아가 협의체에서 실효성 있는 결정이 나올 수 있을지 불투명해 보인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각 정당과 정치인들이 탄핵안 가결 후 정국 수습을 위해 노력한다는 '보여주기' 차원에서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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