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위안부 합의 "한국 개정 요청 받아들이지 않겠다"

기사등록 2016/12/11 11:47:53

최종수정 2016/12/28 18:03:12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가 '한·일 양국간 위안부 협의문'에 대해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문인단체인 한국작가회의가 '한·일 양국간 위안부 협의문'에 대해 "굴욕이다, 즉각 파기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30일 "강제적 동원과 이를 지시하고 기획한 국가의 법적 책임 문제를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피해 보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고 하나, 재단 설립의 주체는 한국 정부이고 일본 정부는 그 뒷돈을 대겠다는 것뿐"이라는 판단이다.  더구나 "재단을 설립하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친 해결책이란, 결국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과 배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한 궁여지책일 따름"이라는 지적이다. "고노 담화로부터 어느 것 하나 진전된 것 없는 내용임에도, 단지 10억엔이라는 돈으로 생색을 내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 당연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에 앞서 가장 먼저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물어야 했다. 하지만 직접적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도 없이 정부는 독단적으로 협의문을 발표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정부가 이번 합의를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결정이라고 못 박음으로써, 불완전한 사죄와 반성을 추궁할 여지마저 제한해 버렸다고 비판했다.  한국작가회의는 "역사적 진실을 무시하고 사죄와 반성의 참의미를 외면한 이번 협의문은 이런 이유들 때문에 즉각 파기되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역사적 진실과 책임을 요구하며 지켜 온 국민들의 자존을 더럽히지 말라"고 외쳤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등이 전면 수정할 의향을 밝힌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관련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관방 부장관은 11일 오전 후지TV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작년 말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에 관해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앞에서 약속한 것이다. 다시 한 번(협상을)하자고 (한국 쪽에서) 요청 해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언명했다.

 신문은 하기우다 부장관의 발언이 박 대통령의 탄핵안 통과 등으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는 한국 측에 위안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재차 촉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과 이날 연이어 박 대통령 탄핵 가결로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일방 추진해온 주요 정책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검토와 전면 수정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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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왼쪽) 외무상과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한일 위안부 회담 타결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5.12.28.  [email protected]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구두논평과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위안부합의, 사드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벌 중심의 특권경제 등 국민 의사와 동떨어진 정책들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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