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예산안 확정…철도 등 SOC 확충에 4000억원 예산 증액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여야가 3일 확정한 2017년 예산안을 보면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 예산이 증액 편성됐다. 소재부품산업, 바이오 의료기술 등 미래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 예산도 정부안보다 늘어났다.   이날 국회가 증액한 주요 내용을 보면, 철도 등 SOC 확충을 위한 예산이 4000억원 확대됐다.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은 정부안보다 650억원 늘었고, 이천-문경 철도건설 예산도 150억원 증액됐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은 예산이 650억원 확대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정부안 대비 교부세는 957억원, 교부금은 1008억원 등 1965억원이 추가 확충됐다.  바이오의료기술개발(10억원), 신산업창출 파워반도체 상용화(50억원), 레포츠 섬유발전 기반구축(15억원) 등의 예산은 늘어났다.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강화와 신 시장창출을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 융합 연구개발 지원 예산도 12억원 증액됐다.  해외진출기업의 사회적책임 활동(CSR) 경협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도 27억원 늘어났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청년몰도 추가 조성(17→19개소)하고 전통시장 선진화 방안연구(신규 10억원)도 진행한다.  청탁금지법 시행 후 위축된 농축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포장, 온라인직거래 등 지원도 확대한다.  농산물마케팅 지원을 위해 정부안보다 39억원이 늘어난 예산이 편성됐다. 축산자조금은 10억원, 수산업 소비촉진 제고에는 5억원의 예산이 각각 증액됐다.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 지원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문화올림픽·패럴림픽 지원 확충에 361억원, 3대문화권 광역관광개발에 127억원의 예산이 늘어났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전력 증강 예산도 확대됐다.  킬체인, KAMD(미사일 방어체계) 및 KMPR(대량응징보복) 등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에 1000억원 예산이 더 투입됐다.  예비군 훈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7000원→1만원) 인상하고 27억원 예산을 투입해 동원훈련생활관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    내구연한을 초과한 군 표준형구급차(27대)를 신형으로 교체한다.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과 조기경보체계 강화, 내진보강 등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에 1403억원 의 예산을 증액했다.  중국 불법조업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어업지도선 건조를 지원하는 데 122억원, 단속 공무원 보호 장비 확충에 1억7000만원의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늘어났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