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확정…보건·복지·고용에 129조5000억원 예산 편성

기사등록 2016/12/03 05:26:03

최종수정 2016/12/28 18:01:02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여야는 3일 201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보건·복지·고용에 129조5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국회가 증액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1만개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원 500억원이 예비비에 반영됐다.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도 4400억원에서 4662억원으로 늘어나며 단가가 2004년 이후 처음으로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됐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을 늘리기 위해 정부안보다 예산이 138억원 늘었다.

 어린이집 교사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인력증원 예산도 129억원 증액됐다. 교사 수당도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저소득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는 511억원 증가했다. 실업·폐업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도 100억원 확대됐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연금은 50억원, 장애수당은 45억원 증액됐다.

 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대상 확대(6만3000명→6만5000명)와 지원단가도 인상(9000→9240원)도 인상됐다.

 어르신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도 301억원 늘어났다.

 공립어린이집도 150개에서 180개로 늘리고 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에 월 7만5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누리과정 예산의 안정적 편성을 위해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위해 국비 지원도 정부안 보다 8600억원 증액했다.

 도심 내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다가구 매입임대 주택 공급도 1000가구 확대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950억원 증액했다.

 저소득층 거주 노후 영구임대아파트의 안전상 시급한 개·보수를 위한 예산도 150억원 늘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지원 예산도 524억원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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