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핫이슈]유엔 안보리, 새 대북제재 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기사등록 2016/12/03 06:00:00

최종수정 2016/12/28 18:00:56

【서울=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제5차 핵실험 강행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강화를 위한 결의안 2231호를 15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9월9일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지 82일 만이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을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동과 니켈, 아연, 은 등을 수출금지 품목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기존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한 이번 결의는 북한의 자금줄을 끊는데 방점을 뒀다.

 이번 결의안은 기존 제재에서 민생 목적의 석탄수출이 허용된 점이 악용돼 북한이 석탄수출을 계속하고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일종의 '석탄수출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 내 은행계좌나 대표 사무소를 폐쇄하는 등 금융거래를 차단하고, 북한 재외공관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과 박춘일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이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겼다.

 중국 정부는 이번 대북 결의안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하면서도 6자회담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채택한데 이어 2일 힌국 정부와 미일 양국 정부는 대북 독자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독자제재안을 통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최측근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 핵심인사와 노동당을 비롯한 핵심기관(단체)을 제재대상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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