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시스】박진희 기자 = 20일 오전 강원도 춘천시 스카이컨벤션웨딩에서 열린 새누리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정현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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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터지는 '최순실 의혹'…지지율 하락에 동력 부족 '고심'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도 새누리당과 정 의장이 '강 대 강 충돌'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지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파동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단식투쟁을 강행,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정 의장의 해임안 상정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의 강경대응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정국에서 '거야(巨野)'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번 예산안 정국을 앞두고도 정 의장과 새누리당이 팽팽한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정 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면, 새누리당은 이 역시 '중립성 위반'을 지적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순실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새누리당이 연일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최순실 관련 의혹 해소를 '제1과제'로 삼고 있는 분위기다.
이미 비박계 사이에서는 '최순실 특검'을 거론하고 있고 친박계 일부도 이에 동조할 정도이며, 나아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도 당 지도부가 직접 언급하고 나 정도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당력을 총 집결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결국 '법인세 인상 저지'를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앞장서더라도 친박과 비박의 일치된 목소리를 규합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번 예산안 정국에서도 새누리당과 정 의장이 '강 대 강 충돌'이 재현될지 주목된다.
지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파동 당시 새누리당에서는 당대표가 직접 나서서 단식투쟁을 강행,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정 의장의 해임안 상정에 강력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새누리당의 강경대응을 놓고 정치권에서는 예산안 정국에서 '거야(巨野)'에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었다.
이번 예산안 정국을 앞두고도 정 의장과 새누리당이 팽팽한 대치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정 의장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면, 새누리당은 이 역시 '중립성 위반'을 지적할 것이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번에는 '최순실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새누리당이 연일 지지율 하락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최순실 관련 의혹 해소를 '제1과제'로 삼고 있는 분위기다.
이미 비박계 사이에서는 '최순실 특검'을 거론하고 있고 친박계 일부도 이에 동조할 정도이며, 나아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거취 문제도 당 지도부가 직접 언급하고 나 정도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이 법인세 인상 문제를 놓고 당력을 총 집결할 수 있을지 조차 의문시되고 있다. 결국 '법인세 인상 저지'를 위해 새누리당 지도부가 앞장서더라도 친박과 비박의 일치된 목소리를 규합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세균(오른쪽) 국회의장과 조경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6 세법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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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인세 처리 여부를 놓고 야당과 표 대결할 수도 없고, 최순실 의혹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보수진영의 지지도 이끌어내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이다.
이에따라 현재로선 야권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다. 법인세 인상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야3당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정세균 의장의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방침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여서 '표결 강행'도 충분히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긴 하겠지만, 설령이 표결이 강행되더라도 김재수 장관 해임안의 경우처럼 정 의장의 편파적 운영 부분을 거론하며 집중 공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만큼 '최순실 의혹'이 여권에게 치명적 악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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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현재로선 야권의 법인세 인상 추진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더 높은 편이다. 법인세 인상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예결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표결이 가능하다.
야3당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내걸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정세균 의장의 예산안 부수법안 지정 방침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여서 '표결 강행'도 충분히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내긴 하겠지만, 설령이 표결이 강행되더라도 김재수 장관 해임안의 경우처럼 정 의장의 편파적 운영 부분을 거론하며 집중 공격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그만큼 '최순실 의혹'이 여권에게 치명적 악재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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