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개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개원연설을 하고 있다. 201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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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이 자리를 통해 내놓을 메시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2013년 11월18일, 2014년 10월29일, 2015년 10월27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야당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등과 관련한 메시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 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와 2014년 시정연설에서 정국 최대 쟁점이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공무원연금개혁을 각각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안이어서 이번과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명확히 선을 긋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도 촉구한 만큼 시정연설에서 별도로 이를 다시 언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센 우 수석의 거취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도 우 수석 경질 요구에 대해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침묵을 지킬 공산이 크다.
여야가 회고록을 놓고 색깔논쟁으로 이전투구식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회고록 파문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 대신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안보 상황과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등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제위기를 거론하면서 안보·경제의 이중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결집에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또 노동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핵심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14조3,000억원 늘어난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알리고 법정 시한 내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도 요청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편성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만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참상을 언급하면서 야당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하는 데도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시정연설에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으며 올해까지 네 차례 연속 시정연설에 나서며 그 약속을 지켰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임 중 국회에서 두 차례 이상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실천의지가 반영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들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이 자리에서 국내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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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2013년 11월18일, 2014년 10월29일, 2015년 10월27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올해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야당이 '비선 실세'로 지목한 최순실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등과 관련한 메시지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이를 언급하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 왔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와 2014년 시정연설에서 정국 최대 쟁점이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공무원연금개혁을 각각 언급한 바 있지만 이는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련된 사안이어서 이번과는 다르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지난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씨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관련 의혹에 명확히 선을 긋고 검찰에 엄정한 수사도 촉구한 만큼 시정연설에서 별도로 이를 다시 언급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센 우 수석의 거취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에게 제기된 의혹 중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퇴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야권의 정치 공세라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여야 3당 대표 회동에서도 우 수석 경질 요구에 대해 "특별수사팀에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침묵을 지킬 공산이 크다.
여야가 회고록을 놓고 색깔논쟁으로 이전투구식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차원의 메시지가 나올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번 회고록 파문이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대선 개입 논란을 불러올 수 있어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민감한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 대신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로 고조된 안보 상황과 삼성 갤럭시노트7 단종 사태 등 대내외 악재에 따른 경제위기를 거론하면서 안보·경제의 이중위기 극복을 위한 국론결집에 정치권이 나서줄 것을 당부할 전망이다.
또 노동4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국정과제 완수를 위한 핵심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보다 14조3,000억원 늘어난 400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편성의 취지를 알리고 법정 시한 내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도 요청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여야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국고 편성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다만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서는 박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참상을 언급하면서 야당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와의 소통 의지를 강조하는 데도 방점을 찍을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시정연설에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으며 올해까지 네 차례 연속 시정연설에 나서며 그 약속을 지켰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재임 중 국회에서 두 차례 이상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한 것은 박 대통령이 처음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취임 후 한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국정운영의 방향을 밝혀왔다"며 "이는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는 실천의지가 반영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이번 국회 방문을 계기로 시정연설에 앞서 여야 대표 및 5부 요인들과 티타임을 가질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이 자리에서 국내 정치현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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