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 "사회권 이양받아 與상임위도 열자"

기사등록 2016/09/28 11:58:35

최종수정 2016/12/28 17:42:16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정상화 및 김재수 장관 해임 촉구 결의문 낭독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9.28.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정감사 정상화 및 김재수 장관 해임 촉구 결의문 낭독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09.28.   [email protected]
우상호 "이번주는 기다리고 다음주엔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전혜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김재수 농림부장관 해임건의안 수용과 함께 새누리당의 국정감사 보이콧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의원들은 상임위원장이 새누리당 소속인 상임위가 이날까지 파행을 거듭, 첫 국감이 사실상 '반쪽'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며 사회권 이양 검토를 거듭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사흘 째를 맞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소집, 국정감사 정상화 및 김재수 장관 해임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새누리당의 의회민주주의 파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현재까지도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일정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의장 핍박, 증인 불출석 사주, 자당 출신 상임위원장 감금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국정감사 파행을 주도하고 있다"며 "정상적 민주국가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을 일"이라고 개탄했다.

 결의문은 또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상식과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김재수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해임건의안마저 전면 부정하는 오만의 극치 또한 보여줬다"며 "이 같은 불통과 독선이야말로, 정국혼란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개점휴업 중인 상임위에 대한 상임위원장의 사회권 이양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법 50조 5항에는 상임위원장이 개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사회권을 요청하면 간사가 협의하는 절차조항이 없다"며 "이 사태의 본질은 집권당이 국감을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다. 따라서 내일부터 우리는 국회법에 따라 전면적으로 국민을 위해 여당 위원장이 소속된 상임위도 야당 간사가 사회권을 행사해 국감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답답한 마음을 잘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당장 바로 열 순 없다. 이번주는 좀 더 기다리는게 맞지 않느냐 보고 있다"고 여야간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그는 그러면서 "만약 다음주에도 여당이 안들어오면 진짜 국감이 무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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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사회권 이양받아 與상임위도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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