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거스 디턴 "선진국의 개도국 '현물' 원조, 효과 없다"

제도 미비 개도국, 원조 받아도 비효율적 활용
 현물 원조, 개도국 제도 형성 저해
 빈곤문제 근본 해결 위해 지식공유 필수

【세종=뉴시스】이예슬 기자 =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는 한 국가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지식과 아이디어를 꼽았다.

 28일 디턴 교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6 KSP 성과 공유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디턴 교수는 "선진국, 다자개발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이전하는 전통적인 공적개발원조(ODA)는 수원국의 경제 성장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없거나 부정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들은 계몽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새로운 지식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며 "동아시아와 인도 등 신흥국의 성장도 원조가 아니라 선진국으로부터 유입된 지식을 현지 사정에 맞춰 적용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가 간 회귀분석 비교를 통해 원조의 효과를 살펴볼 때 소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원조를 받음에도 성장속도가 더딘 반면 인도와 중국은 경제규모 대비 원조 규모가 미미함에도 빠르게 성장했다는 것이다.

 국가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들은 원조를 받더라도 그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고 원조를 통해 의료 등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도 개도국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지 못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디턴 교수는 "원조는 개도국의 개인과 국가 간 효과적인 공공서비스 계약, 즉 제도의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빈곤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개도국의 제도와 정책 역량이 갖춰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식공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빈곤으로부터 '위대한 탈출'을 달성한 대표 사례라고 언급했다. 1인당 소득 증가, 기대 수명 연장, 지난 100년 간 여성 인구의 신장이 20㎝ 증가한 점 등을 볼 때 한국의 성장은 놀라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디턴 교수는 저서 '위대한 탈출'에서 전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소득규모가 아닌 소비행태, 기대수명, 평균 신장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빈곤을 측정하고자 했다.

 그는 개도국 제도가 미비할 경우 공여국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현물 원조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책에 적었다. 금전적 원조가 아닌 '조언'을 제공하는 방식의 원조가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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