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째 헛바퀴 도는 자전거 등록제…전국 통합시스템은 언제?

법적으로 지자체가 운영해야 하지만 손 놓고 있어
 전국 통합시스템 앞두고 '혼란예방'…내년도 어려울 듯

【수원=뉴시스】김지호 기자 = 경기남부지역에서만 매년 수천대씩 사라지는 자전거의 절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자전거 등록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자전거 등록을 받아야 하는 시·군은 수년째 시행이 불투명한 중앙정부의 전국 자전거 통합관리 시스템만을 기다리며 손을 놓고 있다.

 그나마 절도 예방 차원에서 일선 경찰서에서 자체 시행하고 있지만 홍보 부족 등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광명경찰서, 안양동안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등 12개 경찰서가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경찰서에 등록된 자전거는 모두 5만150대다. 자전거 소유주의 연락처 등 인적사항과 자전거 제조사, 모델명, 차대번호 등이 입력돼 도난이나 분실되면 찾는데 이용되고 있다.

 경찰서마다 등록된 자전거는 최소 40여대부터 최대 3만6000여대까지 제각각이다.

 광명시로부터 홍보 등의 협조를 받은 광명경찰서의 경우 3만6362대로 가장 많았다. 의왕서는 46대, 하남서 72대 등 등록된 자전거가 100대도 못 미치는 경찰서도 있었다.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30개 경찰서 중 18곳은 아예 시행조차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도 할 말은 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자전거 소유주는 거주하는 지자체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자전거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이 아닌 지자체에서 등록제를 운영해야 맞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다수 시·군도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정부의 지침을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일선 시·군에 자전거 등록제 통합관리 시스템을 시행하겠다며 자체 등록제를 유보하라고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

 행자부는 2010년 자전거 등록제 전국 통합관리 시스템 추진을 발표했고, 올해도 재차 시행 의사를 밝혔지만 내년에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시스템 구축과 관리를 위한 예산 10억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삭감했다.

 현재 경기지역에서만 추산되는 자전거는 모두 460만여대이지만 5%인 23만여대도 등록되지 않는 등 시스템 통합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자전거 등록제가 관계 당국의 무관심으로 헛바퀴를 도는 사이 매년 발생하는  자전거 절도로 소유주만 골탕을 먹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 발생한 자전거 절도 사건은 2012년 2798건에서 2013년 2814건, 2014년 4540건, 지난해 4367건 등으로 매년 수천여건씩 벌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629건이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고, 일선 지자체마다 자전거 보험도 시행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자전거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전국 통합관리 시스템을 내년에 시행하려고 했지만, 예산 등의 이유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서 개별 지자체에서 자체 운영할 경우 향후 전국 통합 시스템으로 변경 과정에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유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지역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1~2년간 아무런 지침이 없어 사실상 등록제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일부 시군은 경찰 협조하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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