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5일 오전(현지시간)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한-중 정상회담 저너 악수하고 하고 있다.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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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저우=뉴시스】김형섭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杭州)를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담판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되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한·중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을 얼마나 누그러뜨리느냐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도 필요없어진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키워드로 적극적 설득에 나섰지만 중국측이 '한반도 사드 배치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 평행선을 달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46분간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거론하고, 사드라는 '자위적 방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중심으로 사드 설득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6월22일 무수단 발사, 8월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우리 국민들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그 직접적인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중국 측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침해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은 SLBM을 비롯해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오로지 국민 생명과 주권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다른 어떠한 정치·외교적 계산도 없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드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설명한 우리의 구체적 입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시 사드도 필요 없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시 주석에게 확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저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주한미군의 한반도 사드 배치가 공식 결정되고,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한 이후 한·중 정상이 처음 대면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반발을 얼마나 누그러뜨리느냐에 따라 향후 한·중 관계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제거되면 사드도 필요없어진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키워드로 적극적 설득에 나섰지만 중국측이 '한반도 사드 배치 절대불가'라는 입장을 고수, 평행선을 달렸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46분간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위협의 엄중성과 시급성을 거론하고, 사드라는 '자위적 방어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성을 중심으로 사드 설득에 나섰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6월22일 무수단 발사, 8월24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이후 우리 국민들의 북한 위협에 대한 우려는 전례 없는 수준"이라며 "그 직접적인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중국 측이 느끼는 위협의 정도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사드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배치돼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제3국의 안보이익을 침해할 이유도, 침해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은 SLBM을 비롯해 점차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오로지 국민 생명과 주권 확보를 위한 조치일 뿐 다른 어떠한 정치·외교적 계산도 없다는 점을 피력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은 "(사드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면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사드에 관해서 그동안 여러 차례 중국 측에 설명한 우리의 구체적 입장은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제거시 사드도 필요 없다는 '조건부 사드 배치론'을 시 주석에게 확약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저의 넓지 않은 어깨에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으로서 어떻게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항저우(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5일 오전(현지시간)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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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하는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원수로서 고심 끝에 선택한 자위적 방어조치라는 점을 들어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지난 3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 사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시 주석은 박 대통령 면전에서 '사드 절대불가' 입장을 다시금 못박은 것이다.
이처럼 한·중 정상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드 문제는 향후 대북 압박을 위한 추가적인 공조에 여전한 걸림돌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 관련 대행업체 자격 취소, 국내 연예인 출연·행사 취소 등으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관광·유통 업계의 불안 심리도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날 한·중 정상이 처음으로 사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서로의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은 분명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도 "두 정상이 원래 개인적인 신뢰가 두텁지만 사드 문제를 갖고, 간접적인 것은 있었지만 직접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두 정상이 상호신뢰와 한·중 관계의 역사적 발전이 역사적 대세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고 상호이해를 증진한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북핵불용'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측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시 주석은 지난 3일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 이어 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이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사드 배치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것은 지역의 전략적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분쟁을 격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일 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 사드에 대한 구체적 언급을 피했지만 시 주석은 박 대통령 면전에서 '사드 절대불가' 입장을 다시금 못박은 것이다.
이처럼 한·중 정상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사드 문제는 향후 대북 압박을 위한 추가적인 공조에 여전한 걸림돌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인 상용비자 발급 관련 대행업체 자격 취소, 국내 연예인 출연·행사 취소 등으로 중국의 사드 관련 보복 조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관광·유통 업계의 불안 심리도 당분간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날 한·중 정상이 처음으로 사드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서로의 입장을 솔직히 털어놓은 것은 분명 나름의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도 "두 정상이 원래 개인적인 신뢰가 두텁지만 사드 문제를 갖고, 간접적인 것은 있었지만 직접 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두 정상이 상호신뢰와 한·중 관계의 역사적 발전이 역사적 대세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진솔하게 의견을 나누고 상호이해를 증진한 것이 큰 성과"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중국의 적극적인 대북제재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북핵불용'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하고 양측간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한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항저우(중국)=뉴시스】전진환 기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박근혜 대통령과 5일 오전(현지시간) 항저우 서호 국빈관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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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한·중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하고 단호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금이 북핵 저지를 위해 마지막 기회라는 관점에서 일관된 대북메시지 발신을 위해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호응했다.
비록 이날 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이견 좁히기에는 실패했지만 박 대통령은 향후 중국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양국간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 체제와 함께 향후 다자회의 계기 회담 등 통해 사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중 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사드와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한·미·중 간 소통 채널도 개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은 양국 관계와 관련해 시 주석이 '구동존이(求同存異·공동이익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인정한다)'를 언급하자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함으로서 양국 관계가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求同和易·공동이익을 추구하며 공감대를 확대한다)'를 지향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헀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안보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한반도 사드에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해소라는 점에서 한·중의 안보이익은 지향점이 같은 만큼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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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시 주석은 "중국의 한반도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 안정 수호에 대한 입장은 확고하다"면서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계속 완전하고 엄격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호응했다.
비록 이날 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이견 좁히기에는 실패했지만 박 대통령은 향후 중국과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설득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양국간에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전략적 소통 체제와 함께 향후 다자회의 계기 회담 등 통해 사드 문제를 포함한 여러 관심사에 대해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면서 "한·미·중 간 소통을 통해서도 건설적이고 포괄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중 간 다양한 대화채널을 통해 사드와 관련된 이견을 좁히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면 한·미·중 간 소통 채널도 개설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박 대통령은 양국 관계와 관련해 시 주석이 '구동존이(求同存異·공동이익을 추구하되 차이점은 인정한다)'를 언급하자 "양국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소통과 대화를 강화함으로서 양국 관계가 구동존이를 넘어 '구동화이(求同和易·공동이익을 추구하며 공감대를 확대한다)'를 지향해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헀다.
이는 중국이 자국의 안보이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한반도 사드에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해소라는 점에서 한·중의 안보이익은 지향점이 같은 만큼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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