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9.02.21. [email protected]
【세종·서울=뉴시스】장서우 천민아 기자 = 고용 여건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광주형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대대적으로 발굴·확산하기로 했다. 노동자, 사용자, 시민사회, 그리고 정부 간 상생 협약을 통해 그간 노사 갈등으로 창출되지 못했던 일자리를 창출해 내겠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자리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2~3곳을 발굴하기로 했다. 유흥·사행 산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반영해 지역은 수도권 외로 한정했다.
홍 부총리는 "각 지자체에서 지난해 말부터 문의나 관심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거나 가시화된 건 없다"며 "법 개정 등 제도 구축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적어도 상반기에 2~3곳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 해외 유턴(U-turn) 기업이 이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의 핵심은 노·사·민·정 등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협약 체결을 요건으로 둬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주체별 상생 역할을 규정하고 이행을 보장하도록 해 기존에 노·사 간 갈등으로 그간 실현이 어려웠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협약 체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후 5시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자리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2~3곳을 발굴하기로 했다. 유흥·사행 산업 등을 제외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속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기업뿐 아니라 해외 기업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취지를 반영해 지역은 수도권 외로 한정했다.
홍 부총리는 "각 지자체에서 지난해 말부터 문의나 관심은 많았지만, 구체적으로 투자 프로젝트가 확정되거나 가시화된 건 없다"며 "법 개정 등 제도 구축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적어도 상반기에 2~3곳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 해외 유턴(U-turn) 기업이 이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모델의 핵심은 노·사·민·정 등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협약 체결을 요건으로 둬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주체별 상생 역할을 규정하고 이행을 보장하도록 해 기존에 노·사 간 갈등으로 그간 실현이 어려웠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는 구상이다. 협약 체결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2.21.김학도(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email protected]
협약엔 지역·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최소 고용 규모와 투자 규모를 규정해야 한다. 기업 중심의 신·증설이나 고용 확대가 아닌, 노·사 간 양보와 지역 사회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 창출과 신규 투자여야 한다. 이밖에 적정 근로조건 수용,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고용·투자 확대, 원·하청 개선, 고용 안정 보장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세부적인 부분은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성 장관은 이와 관련, "산업별·업종별·프로젝트별로 사업 성사 여부에 핵심이 되는 양보의 주체와 정도는 다를 수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선 자동차 업종의 특성상 노사 상생이 중요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주민의 수용성이, 신산업 분야에선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산이 강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이 체결된 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원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다. 심의회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벤처부 소속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그때 조합해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한다.
성 장관은 이와 관련, "산업별·업종별·프로젝트별로 사업 성사 여부에 핵심이 되는 양보의 주체와 정도는 다를 수 있다"며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선 자동차 업종의 특성상 노사 상생이 중요했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주민의 수용성이, 신산업 분야에선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산이 강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협약이 체결된 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원을 신청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친다. 심의회에는 분야별 전문가와 기재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벤처부 소속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협약을 체결하면 해당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그때그때 조합해 패키지 형식으로 지원한다.
대상 기업의 규모엔 차별을 두지 않지만, 규모별 지원 유형을 달리했다. 대기업 지원은 적정 임금 수용, 근로자 실질 소득 증대 등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한 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임금 협력형). 이는 지난달 31일 첫발을 뗀 광주형 일자리와 유사한 방식이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는 근로자 임금을 낮추는 대신 주택·교육·의료 등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합의하면서 노·사·민·정 간 대타협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반면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입지 확보나 설비 고도화 등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투자 촉진형). 한국GM 공장 폐쇄 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군산이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남 등 산업위기지역에서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단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광주형일자리처럼 대기업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는 쉽지 않을 듯하다"며 "투자 촉진형으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요건에 맞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정의와 선정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다음달 중 균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및 입지 지원 등 법 개정 사항은 균특법 개정과 연계한다. 다음달 초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과 요건, 지원내용, 절차 등이 담긴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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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임금 수준이 높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해선 입지 확보나 설비 고도화 등을 위한 재정·금융 지원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투자 촉진형). 한국GM 공장 폐쇄 후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군산이나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남 등 산업위기지역에서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단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광주형일자리처럼 대기업이 참여하는 큰 프로젝트는 쉽지 않을 듯하다"며 "투자 촉진형으로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요건에 맞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까지 법안 발의 및 행정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균특법)'에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정의와 선정 절차, 요건 등을 규정하고 다음달 중 균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제 및 입지 지원 등 법 개정 사항은 균특법 개정과 연계한다. 다음달 초엔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과 요건, 지원내용, 절차 등이 담긴 매뉴얼을 배포하고 지방자치단체 설명회 등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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