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서울 강북 단독주택이 강남에 비해 공시가격 산정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0만원으로 실거래가 1억1000만원 대비 95% 수준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 64억5000만원에 팔린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6억원에 불과해 시세의 25%밖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고가 단독주택일수록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거래된 50억원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시세반영률도 38%에 그쳤고 대기업 회장과 연예인이 많이 사는 성북구 성북동의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4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불공평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스스로 조사하고 나홀로 검증하는 셀프 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감정원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강북구 미아동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1억4000만원으로 실거래가 1억1000만원 대비 95% 수준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 64억5000만원에 팔린 강남구 역삼동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16억원에 불과해 시세의 25%밖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고가 단독주택일수록 이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서 거래된 50억원 이상 단독주택 11곳의 시세반영률도 38%에 그쳤고 대기업 회장과 연예인이 많이 사는 성북구 성북동의 단독주택 시세반영률도 41%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불공평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을 스스로 조사하고 나홀로 검증하는 셀프 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감정원이 표준주택 공시가격 조사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하고 전문가에 의한 3단계 검증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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