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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한은 고용안정 책무 명시, 검토 중…조심스럽다"

기사등록 2018/04/22 12:00:00

【워싱턴DC=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페어몬트 호텔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18.04.22
【워싱턴DC=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페어몬트 호텔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18.04.22
【워싱턴DC=뉴시스】이윤희 기자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고용안정이 통화정책의 주요 고려사항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은의 주요 책무로 고용안정을 명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나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리정책과 관련해서는 당장 한·미 금리역전에 따른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평가했고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면 가계부채 부담도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한 셈이다.

이 총재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페어몬트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의견을 전했다.

이 총재는 최근 고용상황에 대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두 달 연속 10만명대를 기록했다. 기저효과가 있고, 날씨 영향이 일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고용의 개선 상황이 부진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물가안정과 금리안정이 한은의 책무지만 고용도 중요하게 고려해야할 사항이다"면서 "경제정책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에게 안정적인 삶의 풍요를 보장하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고용은 상당히 중요한 목표다. 평소 내 지론이다"고 말했다.

고용상황이 통화정책 방향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고용안정을 한은의 책무로 명시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지만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은행법 1조1항은 물가안정, 1조2항은 금융안정 책무를 각각 명시하고 있다.

이 총재는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의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에 고용까지 집어넣으면, 목표가 너무 많다. 여러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어렵고 목표끼리 상충하는 일이 때로는 있을 수 있다. 일관성있는 정책을 펴는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안 된다기보다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뜻을 내비치는 동시에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문제가 없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재차 드러낸 모양새다.

이 총재는 한·미 금리역전과 관련, "일반적으로 가장 우려하는 것은 돈이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채권투자는 내외금리차 외의 다른 쪽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경제의 펀더멘탈, 경제성장, 물가, 환율, 국제금융시장의 유동성, 국제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성향이 강한지 회피성향이 강한지 등 많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리가 더 벌어지면 모르겠지만 지금 금리역전에도 당장 큰 폭의 자금유출은 없다. 내외 금리차가 자금유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지켜보고있는데 현재로서는 급격히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워싱턴DC=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페어몬트 호텔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18.04.22
【워싱턴DC=뉴시스】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페어몬트 호텔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2018.04.22
금리인상에 따른 가계 상환 부담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면 채무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금리를 빠르게 큰 폭으로 올린다면 일부 취약 가구의 상환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겠으나, 점진적으로 (인상이)이뤄진다면 가계도 감내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도 취약가구 채무부담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을 갖고있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말했다.

한국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IMF(국제통화기금)의 권고도 있었고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위한 선결조건이기도 해서 기재부와 검토하고 협의한 사항이다. 새로운 것이 아니다"고 했다.

중앙은행 차원의 가상화폐 발행에는 부정적이었다. 이 총재는 "앞서나간 감이 있다. 당장 가상화폐가 화폐를 대체하거나 중앙은행이 가상화폐를 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며 "다만 (가상화폐)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지니 그에 대한 준비는 놓치지 말고해야한다"고 했다.

이번에 참석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를 통해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연준의 금리정책이 특별히 더 진전된 것은 없었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 따르면 기존 스탠스(입장) 유지"라며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고 고용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은의 분석이 아님을 전제로 "시장에서 연준에 대한 전망을 보면 금년 3회(인상이)아니겠느냐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지난 2월 106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은 스위스 중앙은행과의 만남도 소개했다. 그는 "스위스 중앙은행은 우리나라 채권시장의 큰 투자자 중 하나로 한국경제에 관심이 많다. 최근 스와프도 했지만, 그전에도 외환보유고 관련 노하우에 대한 워크숍을 같이하기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 (그런 관계를)더 발전시키기로 하고,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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